Book & Topic｜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해야 할까요?

2022년 구로구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사건의 잔혹함도 충격이었지만 그에 더해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행인이 꽤 많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정함과 씁쓸함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관련기사. 피투성이로 지나가도 모른 체...수십 명 행인들은 왜 지나쳤을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위지만 불법적인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달린 일이기에 미국, 캐나다, 유럽은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하기 위해 몇 차례 논의되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정신이 구현됐다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법 조항은 존재하는데요,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민형사상 책임 면책 등을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북앤토픽에서는 이 법의 도입에 관해 어떤 논점이 있을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선정도서와 함께 간단하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법을 통해 모두가 돕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일까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요》엘런 사빈 글. 문학동네 (2015)

스쿨북스 북앤토픽 선정도서 (초등) 

#착한 사마리아인 #나쁜 사마리아인 #도움 의무 #배려 #공동체

때때로 가까운 친족들에게서 듣는 근현대사 이야기가 피부에 더욱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의 몫은 객관적인 사실을 역사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과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큰 사랑을 받은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가 일본 오사카로 건너간 재일교포들의 처절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을 수 있었던 것도 아마도 친족의 구전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작가의 마음속에 생생히 기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주혜 작가의 장편소설《작은 땅의 야수들》또한 맥락을 함께 합니다. 재미교포인 작가가 어떻게 한국의 일제강점기를 이토록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일제강점기를 살아온 이들이 이야기를 구전을 통해 뼛속까지 소화했기 때문이리라 짐작해 봅니다.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야수'로,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조선을 '작은 땅'으로, 그리고 그 작은 땅에서 끈질기게 살아가는 인물들을 '야수'로 표현하는 그녀의 비유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 끈질기게 삶을 이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내는 듯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야수'의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책을 읽고 나면 단순히 1900년대 초 조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대한 역사의 파도를 맞으며 다시금 스스로를 되돌아볼 계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할머니가 평생 숨긴 것은?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2021 뉴베리상 대상 수상작) 테태 갤러 지음, 강나은 옮김. 돌베개 (2021) 

“나, 평생 내 심장 숨기려고 너무 많이 시간 쓰고 힘썼어. 나 호랑이도 무서웠는데 내 속에 있는 호랑이 더 무서웠어. 내 말 숨겨야지 생각했어, 영어 잘 못 하니까. 그리고 내 마음도 숨겨야지 생각했어, 너무 많은 거 느끼니까. 그리고 내 이야기도 숨겨야지 생각했어, 말하면 나 영원히 그 이야기 같을까 봐.”

할머니가 얕은 숨을 쉰다.

“그런데 내 이야기 꼭꼭 숨기니까 그 이야기가 날 잡아먹었어. 그래서 사랑 안 보였어. 내 주위에 사랑이 가득한데.”  (306-307 p)

태석은 왜 버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금이 지음. 창비 (2020)

"그 사고가 빌미가 돼서리 태석이가 세상을 떠난 뒤론 더더욱 달희를 미워하셨댔지. 에미나이 때문에 박뒤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기때도 내레 어느 한쪽 손도 잡아 주지 못했고, 또 뉘기 손을 놓는 절단도 내리지 못했댔어. 오마니와 그 에미나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도망친 거이야. 결국 달희가 제 목숨을 끊는 걸로 결정했지. 다음 해 오마니도 돌아가셨어. 삼 년 사이 세 사람을 떠나보낸 거이야. 내레 어드렇게 날 용서할 수 있었간."  (180 p)

제주 여자의 삶은 무엇이 다른가?

《해녀들의 섬》 리사 시 지음, 이미선 옮김 . 북레시피 (2019)  

공자는 여자들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의 사상으로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적에 나는 어머니를 따랐다. 결혼해서는 남편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로 지금까지 줄곧 내 유일한 아들은 내 말을 따라야 했다. 많은 가정에서는 이렇지 않았다. 나는 이제 딸이나 아내가 아니어서 좋았고, 내 아들이 나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만큼의 분별력이 있어서 좋았다.  (458 p)

본 콘텐츠는 인생서가 서비스에서 발췌하여 재작성한 내용입니다.

더라이브러리에서 두 달에 한  번 제공하는 북스팟은 독립서점, 도서관, 북까페, 복합문화공간 등 책과 관련된 공간을 소개하고 해당 장소에 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6월 소개한 북스팟은 예술가의 상상력과 삶의 흔적이 공존하는 영등포구에서 찾았습니다. 

영등포구 지역의 특징에 관해 조사해보니 이 지역은 1930년대에 군수 방직공장이 처음 들어선 후, 1960년대에는 제철, 제련, 제분 등의 기계·제조업체가 모여 공업 지대로 성장하였고 그 중에서도 문래동은 방직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또한 문래동은 방직산업 말고도 한때 ‘철강 1번지’로 불릴 만큼 철강산업으로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산업 구조가 새롭게 재편되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일대의 공업지대는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문래동에 관한 특징을 미리 조사하고 방문해보니 이러한 산업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들과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작업 공간과 양옆에 나란히 늘어선 화물차량들 사이로 크게 울리는 기계음, 비릿하게 올라오는 쇳가루 냄새는 여전히 옛 문래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그저 낡은 공업지대로 전락할 것 같았던 문래동은 저렴한 임대공간을 찾던 예술가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젊은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적 상상력을 오래된 철공소들과 으슥한 골목들 사이사이에 녹여냈고, 그렇게 빛바랜 철공소 대문을 비롯한 골목길은 화려한 색의 벽화로 물들었습니다. 작업실 밖 벽 곳곳에 개성있는 그래피티가 채워진 동네 풍경은 걸어가는 내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2010년 서울문화재단이 예술가들을 위해 설립한 ‘문래 예술공장’이 문래동 골목 한가운데 들어서면서 이곳은 이른바 ‘문래창작촌’으로 재탄생합니다. 골목길 사이사이에 있는 독특한 분위기의 식당과 카페들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그곳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래창작촌엔 ‘갤러리문래 골목 숲길’이라는, 예술가 감성이 물씬 풍기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여러 예술가들이 그린 벽화와 수공예 작품 등을 전시해놓은 갤러리와 식당, 카페 등이 함께 있어 예술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개성 넘치는 영등포구에서 찾은 서점 세 곳은 어디였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버튼에서 확인해주세요! 

*취재 원고 전문은 더보기 버튼에서 확인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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