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두 번째 전하고 싶은 이야기 미리보기👀
🔖Book&Topic 차량 급발진 사고, 소비자가 입증해야 할까요? 🚖⚖️
🔖Focus In 친화력이 사회에서 작용하는 방식에 관하여 👥🤝
🔖Pick Spot 역사와 자연의 숨결을 만끽하고 싶다면, 이곳 어떠세요?! 🗺️
🔖New Best 9월 분야별 베스트 도서는 어떤 책들이 선정되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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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 Topic|차량 급발진 사고, 소비자가 입증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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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초에 발생한 '시청역 참사'와 바로 이틀 뒤 일어난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등 운전자가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건이 어어지자 급발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이뤄진 적이 없는데요.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 등에서 급발진 현상에 대한 기술적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급발진 관련 사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한국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면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져야 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교통사고 사례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도 공감하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함께 도현이법을 발의했지만,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이후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법안은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커다란 인명피해를 낳기도 하는 차량 급발진 사고.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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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의 방과후 법률사무소》김민철 글. 뜨인돌 (2019)
스쿨북스 북앤토픽 선정도서 (고등)
#급발진 #입증책임 #차량사고 #소비자 #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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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Topic 차량 급발진 사고, 소비자가 입증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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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다가 원인 모를 오류로 피해를 보게 된 경우, 소비자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해당 피해가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성공해야만 제품 기업에 입증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는 불필요한 법정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증 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분별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어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 있으므로 섣부르게 급발진을 전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급발진 논란 확산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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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지만,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제품을 만든 것은 제조사인데 일차적 책임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건 어긋난 증명 책임으로 느껴집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 자체 결함으로 인해 차량이 오작동했다는 복잡한 기술적인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교통사고 사례가 없는 것이랍니다. 이런 입증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해요. 최근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빠르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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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팩트 체크! 관련 정보를 더 알아봅시다
👉 국외 사례 : 2012년 미국에서 토요타사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국 의회는 NASA에 원인 조사 의뢰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가 30초간 급발진 재현에 성공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토요타는 미국의 법무부와 합의해서 1조 2800억 원 상당의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쨌건 30초 동안 의도하지 않는 가속을 재현한 것 자체를 증거로 인정한 사례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는 소비자를 위해서 보상을 한 것이지 급발진자체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제조사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요구에 따라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똑같은 차량에서 비슷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사를 벌이기도 하고요. (관련기사. "보상일 뿐 급발진 아니다"…토요타 '북아웃 소송' 보니[급발진 쟁점②])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고 제조사측이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인’을 주장하는 만큼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란 액셀, 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 페달이 있는 공간을 녹화하는 블랙박스인데요. 급발진 사고의 입증 여부가 쉽지 않은 만큼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가 액셀을 밟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제조사 측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시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의 설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車업계 논란 중심 '페달 블랙박스'…의무화 부작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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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IN|친화력이 사회에서 작용하는 방식, 사회적 동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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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Focus Book 《다정한 것이 살아 남는다》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지음. 디플롯(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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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상어 몸속에서 먼저 부화한 샌드타이거 상어는 아직 부화하지 않은 형제·자매 알이나 자신보다 더 작은 새끼를 먹습니다. '태반내공식'으로 불리는 이러한 형태의 동족 포식은 찰스 다윈의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 책의 원제 survival of the friendliest(가장 다정한 것들의 생존)는 듀크대학교 진화인류학과 교수인 브라이언 헤어와 이 책의 공동 집필자인 언론인 버네사 우즈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정함은 어떻게 인류의 진화에 유리한 전략이 되었을까요? 개, 늑대, 보노보, 침팬지와 같이 같은 종의 다른 동물들이 멸종을 맞이하는 동안 전 세계에 걸쳐 번성하게 된 10여 종의 동물을 연구하여 출판, 방송, 다큐멘터리 등에서 수많은 찬사를 끌어냈던 두 사람은 살아남고 진화하기 위해 승리자들이 선택했던 최고의 방식으로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 즉 친화력을 손꼽았습니다. 공감 능력을 갖춘 개체가 가족 단위를 이루어 자신을 지키고 군집 생활이 가져오는 이점을 활용하여 생태계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남은 이야기는 두 과학자의 탁월한 분석에 힘입어 도덕으로서의 협동이 생존 필수 전략으로서 탈바꿈되어 '다정함'에 대한 독자들의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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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반응은 진화론적으로 적합한 행동인가?
《무엇이 우리를 다정하게 만드는가》 스테퍼니 프레스턴 지음. 허성심 옮김. 알레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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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공산품 대신 생물을 제작해 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불만 가득한 아이들이 합성생물학 혁명의 도구를 이용해 컴퓨터가 아니라 생물을 해킹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이크의 몸에서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피로감을 떨쳐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혁명이 엉망진창으로 진행되리라는 사실뿐이다. 생명에는 단순한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히 다른 부류의 문제니까. (144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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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같지 않다는 것에 슬퍼하는 인공지능의 모습은
《당신을 위한 소설》하세 사토시 지음. 이규원 옮김. 북스피어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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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의 삶에 더 바랄 것 없이 만족한다. 그리고 설령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걸 이루고자 애써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 필요한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저절로 찾아올 테니 말이다.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나의 참 존재에게 이로운 모든 것은 때맞춰 흘러온다. 온 세상은 늘 우리의 생존과 행복, 그리고 존재의 진화를 적극적으로 돕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온 가슴으로 믿는다.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지금까지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한 생계의 비밀이며, 돈 한 푼 없이도 마냥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풍요의 비법이다. 이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도 맹신도 아니다. 이 믿음은 내가 수년간 홑몸으로 세계를 떠돌며, 험난한 야생의 여정을 거치며, 수없이 많은 기적과 위기를 경험하며, 수많은 천사를 만나며, 수백 번의 의심과 질문 그리고 체험 끝에 깨달은 '진리'다. ( 418 p.)
본 콘텐츠는 인생서가 서비스에서 발췌하여 재작성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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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Spot|역사와 자연의 숨결을 만끽할 수 있는 곳, 몽촌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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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스팟은 주변에 있지만 의외로 놓치지 쉬운 히든 스팟 혹은 화제의 장소인 핫스팟을 탐방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9월 공개한 픽스팟은 어디였을까요?
서울에 선조들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장소, 바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몽촌토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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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촌토성은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진흙을 쌓아 성벽을 만든 백제의 토성입니다. 토성 외에도 나무 울타리 목책을 세웠던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현재는 소실되어 임시로 복원한 모형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올림픽공원 조성과 함께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들게 된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백제의 왕성인 몽촌토성은 풍납토성과 함께 백제 초기의 건축 기법과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주로 남한산과 한강 변의 지형을 활용하여 세워졌는데, 이는 백제가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어력을 높이려 했던 전략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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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평화의 문 (우)평화의 광장 내 위치한 국기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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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J는 올림픽공원의 서쪽 코스를 통해 이동하고자 8호선 몽촌토성역에서 출발했습니다. 몽촌토성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평화의 광장 입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올림픽공원의 초입을 알리는 올림픽공원 구조물과 함께, 평화의 문이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문은 1988년 7월, 건축가 김중업의 설계로 건립된 조형물입니다. 한민족의 우수성과 의식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처마 형태의 지붕과 단청, 사신도와 백청적색의 개념이 활용되어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평화의 문 뒤편에는 넓게 펼쳐진 평화의 광장과 그 안쪽에 국기 광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시야 뒤로 푸르게 우거진 나무들이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평화의 문을 지나 곰말다리를 거쳐 몽촌토성 입구에 다다랐는데요. 에디터 J의 발길을 따라 감상해 보는 몽촌 토성 방문기가 궁금하다면 더보기를 통해 더 자세히 만나보세요.
*취재 원고 전문은 더보기 버튼에서 확인 가능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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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EST|9월 전국 사서선생님들이 추천하는 분야별 베스트 3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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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분들은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의 옛말처럼 가족들과 지인들과의 즐거운 만남으로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추석 즈음에는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간지럽히고, 하늘이 높고 푸르러서 더 기다려지는 때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는 유독 무더위로 인해 힘들었던지라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9월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의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은 무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선한 바람이 가득해 독서하기 좋은 9월에 또 어떤 책을 추천해 주셨을까요? 2024년 9월 사서베스트가 Pick 한 인문학 분야, 문학 분야, 어린이 분야 추천도서들을 살짝 소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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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BEST
🥇《마인드 박스》
김익한 지음. 다산북스(2024.07)
🥈《단식 존엄사》
비류잉 지음. 글항아리(2024.07)
🥉《책 읽다 절교할 뻔》
구선아, 박훌륭 지음. 그래도봄(20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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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BEST
🥇《멜라닌》
하승민. 한겨레출판 (2024.07)
🥈《음악소설집 音樂小說集》
김애란 외 4인 지음. 프란츠(2024.06)
🥉《난생 처음 독서 모임》
김설 지음. 티라미수더북(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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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BEST
🥇《난다할머니 고민상담소》
윤미경 지음. 국민서관 (2024.07)
🥈 《엄마의 여름 방학》
김유진 지음. 책읽는곰(2024.07)
🥉《도시 해킹》
한수연 지음. 책빛(20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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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이브러리 레터가 전하는 9월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를 핵심 해시태그로 요약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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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달에 두 번 도서관과 독서 문화 콘텐츠에 관한 다양한 이야깃거리와 인사이트를 찾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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